택배기사 과로방지를 위한 사회적 합의(feat. 합의금)

 

 

우리나라 물류 문화에서 가장 핵심인 택배

택배기사 과로방지를 위한 사회적 합의에 대해서 포스팅 해볼까합니다

 

 

 

택배기사 과로방지 대책 사회적 합의 추진 배경

택배기사님들이 장시간, 고강도의 작업여건에 의해 과로사하는 안타까운 사건들이 많아짐에 사회적 문제로 대두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국토부, 고용부, 공정위 등 부처 합동으로 택배기사 과로방지 대책 마련과 협업 및 후속조치를 하여 합의를 도출하게 되었는데요.

 

코로나19 펜데믹으로 인해 비대면이 확산 되면서 택배 물량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 것에 반면 택배 기사님들의 처우에 대해서는 더 열악해 졌다고 합니다. 특히 뉴스에서 접했듯이 택배기사들의 분류작업 부담과 함께 택배회사 영업점 택배기사님들 간 불공정한 거래 관행 역시 열악한 작업 여건의 한 요인이 되었다고 하는데요. 

 

 

 

택배기사 과로방지 대책 추진 내용

1. 관계부처 합동으로 택배산업 내 불공정 관행 특별 제보기간 운영(2020.12월/국토부,고용부,공정위)

2. 택배산업 내 거래 실태, 계약 관행 등에 대한 실태조사 추진(화주-택배회사-영업점-택배기사)

3. 택배기사 과로방지 대책 사회적 합의기구 논의(사회적 합의기구 내 분과회의에서 택배업계 거래 실태, 표준계약서 반영 필요 사항 관련 발제 등 2020.12월~2021년.6월)

 

익명 제보 게시판을 만들어서 특별제보 기간 동안 총 21건의 제보를 접수 하였으며 4개 택배회사, 3,400여개 대리점을 대상으로 각각 서면 실태조사와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택배관련 종사자들의 목소리를 파악하였다고 합니다.

 

 

 

 

택배기사 과로방지 대책 주요 성과

 

1. 택배기사 과로방지 대책 사회적 합의문 도출 및 발표

- 1차 사회적 합의문(2021.1.21 발표)에서 불공정거래행위 금지 등을 반영하여 표준계약서를 마련키로 합의

- 2차 사회적 합의문 (2021.6.22 발표)에서 사회적 합의기구 참여 주체들이 공정한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노력하며, 택배업계는 올해(2021년) 7월 27일부터 표준 계약서를 활용키로 합의

 

2. 택배업계(택배회사, 영업점)과 대형 화주 간 공정한 거래관행 확립을 위한 상생협약 체결 행사(국회,2021.8.31)

- 상호 간 계약내용을 성실히 이행하고, 부당한 이익 수취, 제공이나 각종 불공정거래 행위를 하지 않기로 선언

 

3. 택배회사-영업점 간, 영업점-택배기사 간 표준계약서 마련(국토부 주관, 공정위,고용부 협조 2021.7.27)

- 불공정거래행위 등의 금지, 계약 체결,갱신,해지 절차 주요 거래조건 등 관련 표준적인 문안 제시

 

택배업계에서의 공정한 거래 관행 확립 필요성에 대한 이해관계자들의 공감대 형성 및 자발적 참여 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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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기사 과로방지 대책 사회적 합의기구 합의문 2차 전문

 

사회적 합의기구 참여주체(택배사업자, 영업점, 과로사대책위, 화주단체, 소비자단체, 정부＊, 민생연석회의)는 택배기사 과로방지를 위한 사항에 대해 다음과 같이 합의한다.

＊국토교통부, 고용노동부, 공정거래위원회, 우정사업본부

1. 종사자를 포용하는 지속가능한 산업으로 택배산업을 성장, 발전시키기 위한 세부 이행계획 (첨부 부속서)을 성실히 이행한다.

2. 분류작업 개선,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가입 등 택배기사 보호를 위해 필요한 택배 원가 상승요인은 개당 170원임을 확인한다.

3. 사회적 합의기구 참여주체는 원가 상승요인에 대하여 택배요금에 반영되도록 상호 적극 협력한다. 다만, 택배사업자는 설비 효율화 등을 통한 원가 절감을 위하여 우선 노력하여야 한다.

4. 택배 사업자 및 영업점은 택배요금 인사분을 분류작업 개선,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가입 등 택배기사 처우 개선에 최우선적으로 활용하며, 택배기사에게 부담이 전가되지 않도록 한다.

5. 택배기사의 작업시간은 주 60시간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6. 세부 이행계획(첨부 부속서)의 주요내용은 표준계약서에 반영하고, 택배사업자, 영업점, 택배기사는 표준계약서를 참고한 운송위탁계약을 조속히 체결한다.

7. 정부는 사회적 합의사항의 원활한 이행을 위하여 이를 지속적으로 점검, 관리 및 지원하다.

<첨부> 제2차 사회적 합의문 부속서

2021.6.22

 

 

 

 

택배기사 과로사방지 사회적 합의 진행상황

 

택배요금은 2021년 4월 170원 이상, 2022년 100원 인상, 2023년 초 기업고객을 대상 122원 인상 까지 2년 안에 400원 가까이 인상 되었다고 하는데요

노조 측은 사측에서 사회적 합의를 명분으로 택배요금은 인상하면서 혜택은 다 가져가고 택배기사에게 돌아가는 수수료는 미미하다고 과로사 방지를 위한 사회적 합의를 이행하라고 주장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