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52시간제에서 주69,주64가 물류업계에 미칠 영향

2023. 3. 6. 13:12물류 # 스터디/물류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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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52시간 근무제 시작

 

국회가 2018년 2월 28일 주 52시간 (법정근로 40시간+연장근로 12시간)으로 단축하는 내용으로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통과 시킴. (문재인 대통령 정권)

2018년 7월 1일부터 종사자 300인 이상의 사업장을 상대로 선시행 됨

기존 68시간 = 평일 40시간 + 평일 연장 12시간 + 휴일근로 16시간)

변경 52시간 = 주 40시간 + 연장근로 12시간

 

총 16시간이 줄어듬

 

만약 이를 어기면 사업주는 징역 2년 이하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

 


개편시

 

연장근로 총량 기준감축(노사 합의 거쳐'월,부기,반기,연'단위로 운영한다)

 

주단위(최대 6일) - 최대 연장그놀시간 주 평균 12시간
월단위(1개월) - 52시간, 주평균 12시간
분기단위(3개월) - 140시간, 주평균 10.8시간
반기단위(6개월) - 250시간, 주평균 9.6시간
연단위(12개월) - 440시간,주평균 8.5시간
주 69시간 근무 개편이 되면

예를들면 첫번째주에 센터 오픈으로 인해 법정 주 40시간 근무하고 연장으로 29시간까지 근무가능
두번째주도 연장으로 23시간까지 총 연장시간 월 단위 주 52시간 연장근무가 가능해짐
하지만 셋째주 넷째주는 첫번째주와 두번째 주에 연장근로를 다 사용하였기 때문에
연장근무가 불가(법정 40시간만)

 


출처 : 최저임금위원회

 

 

주 52시간 vs 주 69시간 무려 17시간의 차이가 난다 

현재 시급인 9,620원으로 감안하면 

 

17 x 9,620 = 163,540원 인 셈이다 

 

위와 같이 매주 69시간을 적용하는것은 아니고 한달로 계산을 하게 되면

 

한달에 500,240원을 수당으로 챙겨갈수가 있다 (현재 시급 9,620원 기준)

 

한달에 약 50만원이면 글쓴이와 같은 서민 입장에서 왠만한 월세방 한달 임대료 정도 생각해볼수 있겠다

 

 

맨처음 52시간 시행되었을때를 생각해보면 살짝 혼돈의 카오스일 때가 있었다

 

이 당시 대기업에서 종사하신분들이라면 잘 아시겠지만 52시간이 만료되면 회사 컴퓨터가 자동으로 off되는

 

곳도 있다고 들었다 

 

아직도 남아있는 업무를 집에가서 처리를 한다고 해도 회사 서버에 접속이 안되는 사례도 있고 (보안문제)

 

회사 회선 문제로 업무시간외 여러가지 다방면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일이 녹녹치 않았다

 

물론 글쓴이는 워라벨이 나름 좋은 회사여서 9 to 6를 하였지만 

 

물류 업계 특성상 센터를 오픈하거나 클로징 할시에는 센터 근처에 모텔이라도 잡고 밤잠 안자가면서 암암리에

 

행해졌으리라 생각이 든다

 


 

현장에서는 69시간으로 개편안이 통과 된다면 어떨까 생각이 든다

 

아마도 케이스 바이 케이스 일 텐데 현금이 필요하신 분들은 환영하는 분위기 이다 

 

최저 50만원에서 많게는 100만원이 넘는 금액을 월급으로 받아가게 되면 요즘같은 불경기때 경제적으로

 

많은 도움이 될것으로 보여진다

 

하지만 잔업이나 추가 근무를 선호하지 않는 사람들도 꽤 많다 

 

돈도 좋지만 근로시간을 제외 하고 자신만의 시간이 점차 중요시 하는 사람들이 늘었기 때문이다

 

또한 집에서 부업이나 취미 여가생활이 늘어나면서 연장근로에 대해서 반감이 있는 사람들도 많다

 

물론 선택적으로 연장근로를 하고 싶은사람은 하고 안하고 싶은 사람은 안해도 되지 않나 하고 

 

물어보는 사람들도 있을진데 회사마다 분위기나 물량 연장근로 강제성을 띄인다면 

 

법적으로 그 사람들을 보호해주기 어렵다는 이야기이다

 

 

 

글쓴이는 정치적으로 글을 쓰고자 함이 아님을 인지 하시고
글을 넓은 마음으로 읽어주시길 바랍니다

 

 

글쓴이도 해외에서 오래 살다온 경험은 없지만 그래도 해외에 다녀보면 요즘 유럽권이나 북미(캐나다)

 

지역은 주 4일도 검토가 되고 있거나 시행되는 나라들도 많다 

 

이러한 나라를 비교해 보자면 우리나라의 69시간은 뒤로 후퇴하는 성격의 개편안이 될것이다 

 

일도 좋고 업무도 좋지만 사람에게 있어서 여가라는 시간이 휴식이라는 시간을 보장되어야 한다고 생각이 든다

 

한편으로 글쓴이의 학창시절을 생각해보면 토요일도 학교를 나가고 회사도 오전근무를 하던 시대에서 주 5일 근무

 

체제로 바뀐지는 약 20여년이 흐른 지금 주 4일도 미래에는 실현가능 한 이야기라고 생각이 든다

 

BUT

 

금전적인 문제에 있어서 금전이 더 필요하여 퇴근후에 투잡을 뛰는 인구가 점차 늘어가고 있다 

 

하지만 이동시간이나 내 전문분야가 아닌 투잡은 시급의 차이도 날수도 있고 여러가지 에로사항이 있을진데

 

연장근로의 시간이 늘어나면 연장근로를 통해서 내 부족한 금전적인 문제를 해결이 쉽게 가능 할 것이다

 

회사 입장에서도 시간을 앞다투고 시간이 돈으로 직결되는 부분에 있어서 기존 근로 하는 인원들로 추가

 

연장근로를 하게 된다면 일에 능률은 물론이고 믿고 일을 맡길수 있다는 점에서 환영 할 수 있다

 

 

그래서 결론

 

만약에 근로기준법이 69시간으로 개편이 된다면 선택에 있어서 근로자에게 눈치를 주지 않고

 

부당한 페널티를 주지 않았으면 좋겠다 한편으로 이점이 직장내 괴롭힘이 될수 있을 것 같다

 

연장근로를 희망하는 사람들은 연장근로를 연장근로를 희망하지 않는 사람은 충분한 휴식을

 

보장해야 한다 

 

과도기가 분명히 있고 많은사람들이 이점에 있어서 불안해 할 수 있겠으나 이러한 점을 중점으로

 

정부와 국회에서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 지기를 희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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